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9. 6(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7. 09.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7. 09.

라. 상정일자 : 2018. 9.  6(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양적 개발 논리가 반영된 ‘발전’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 도시가치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천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가. 주요내용

○ ‘인천발전연구원’을 ‘인천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안 제명, 제1조, 제2조 및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가. 연구원 연혁과 기능

○ 연 혁

- 1995. 4.12. 인천광역시 21세기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 1995. 8.18. 법인설립 등기

- 1997. 1.17. 인천발전연구원으로 명칭변경(조례공포일: 1997. 1.17)

- 2018. 4.23. 인천연구원으로 명칭 변경(등기완료일: 2018. 4.23)

※ 2018. 7. 3. : 개정조례안 의회 제출

○ 설립 목적과 기능

- 인천광역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 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독자적 정책개발과 수립에 기여함

- 자타가 공인하는 인천지역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음.

나.  내용적 검토

-  본 조례 개정안은 연구원의 명칭을‘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천연구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미래지향적 도시가치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14개 시․도 연구원 중에서 10개 시도가 기관 명칭에서‘발전’    이 삭제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다. 절차적 검토

- 1995년 연구원을 설립할 당시에는 동년 4월에 조례를 먼저 제정     하고, 8월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하였음 (조례 제정 → 설립 등기)

1997년 연구원의 명칭을 변경한 사례를 보면, 당시 ‘인천광역시 21세기 연구센터’에서 ‘인천발전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변경일을 조례공포일인 1997. 1.17로 하였음.

금번(제2차) 연구원의 명칭 변경 절차를 살펴보면, 2018. 4.23.‘인천연구원’으로 등기를 하고, 등기일부터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법인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채, 변경된 명칭을 사용한지 3개월이 지난 7월에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명칭변경 절차는 연구원 설립당시와 1차 명칭 변경 시와 같이,   조례 개정이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판단됨.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발전’을 삭제하여, ‘인천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절차를 무시할 정도로 시급하고 절박한 사항이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또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21호에 의하면, 정책기획관은 인천발전연구원 운영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있는데, 연구원에서는 명칭을 변경하면서 지도·감독부서와 협의를 하였는지,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함.

라.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인천발전연구원의 명칭을 인천연구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명칭변경에는 이견이 없음.

- 또한 지방연구원법에 근거하여 시가 출연한 연구원의 운영이 원칙적으로 정관에서 정하고 연구와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정관에 의해 명칭을 변경한 이후에 관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명칭 변경 절차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되어 공  포된,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이병래 의원>

◌ 명칭변경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급박했는지 지도감독 부서인  정책기획관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 22주년 기념행사로 정관 변경하고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임.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음

<김준식 의원>

◌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답답. 조례이후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함이 타당함.

<남궁 형 의원>

◌ 연구원이 혁신적인 기관인데 독자적으로 정책개발 하는 곳인데 지역별로      천편  일률적인 명칭이 아쉬움이 많음.

→ 기존 개발 분야로 연구분야롤 사회적인 트랜드 반영하자는 취지임

<조성혜 의원>

◌ 명칭변경외에 어떤 변화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음.  기초연구가

적다는 지적과    같이.

→ 내부적으로 제대로 기능하도록 연구원과 협의를 잘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6명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민경서, 조성혜, 김준식)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찬성6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대조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인천발전연구원”을 각각 “인천연구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천발전연구원장”을 “인천연구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라목 중 “(재)인천발전연구원”을 “인천연구원”으로 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발전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연구원-------------------------------------------------------------------.
제2조(법인격) 인천발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인천연구원---------------------------------------- .
제5조(연구원과 직원의 임면) ① (생 략) ② 연구원과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발전연구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임면한다.	제5조(연구원과 직원의 임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천연구원장-------------------------.